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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2)/3분의 1 분수 규정, 그 이상도 불법인가?

에바다. 2018. 7. 14. 21:05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2)
3분의 1 분수 규정, 그 이상도 불법인가?

오·낙자 방치 연수 최단 17개년에서 최장 95개년
‘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 ‘제명, 출교’는 인쇄상 실수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23조 …대리인으로(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판의 오류)⇒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소원을 1930년판의 오류)⇒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소원에 대하여 1930년판의 오류)⇒항의에 대하여… 3.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1993년판의 오류)⇒부답(不答)이든지…


제24조 3 …공평(공평이 2000년판의 오류)⇒ 공평히 작정한다.


제25조 …최후결정과 모든(치리조건과 1993년판의 오류)⇒처리건과 …상세히(기록 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기록해야 한다.


제27조 1. 변호인 된 자는(그 재판 회합 의석에 1960년판의 오류)⇒(그 재판 합의 석에…


제28조 합의에 대하여는(이의(異議)없이 1960년 판 이의(異議), 1993년의 오류)⇒ 이론(異論)없이…


제32조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3분의 1 이상의 가결로 (3분의 1의 가결은 그 이하는 물론 이상도 안된다는 뜻이 되니)


제33조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 (피의자의 직무 1930년의 오류)⇒피고의 직무를…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4조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1960년의 오류)⇒시벌해야 한다.


제35조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1976년판의 오류)⇒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제50조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X 시벌한 자는 치리회이니)⇒시벌당한 자를…(셈하지 말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계수에서 제외된다.


제51조 …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각종 의식에 X)⇒다시 교회의식에…


제52조 …지난 후 (노회 관할에 1993년 판의 오류)⇒노회관찰에…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순서는 O,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1966년판의 오류)⇒특허를 얻은 것 밖에는…


제63조 …필요하다고 (인증할 때에는 1960년판의 오류)⇒인정될 때에는


제65조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본회가 수집한…


제66조 2.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 1960년판의 오류)⇒시일과 장소를 통지…


3. (어떻게 수집한… 1976년판의 오류)⇒이렇게 수집한 증거…


제67조 …다른 회원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후에는 여전히


제68조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징벌할 것이다)⇒ 징벌할 수 있다.


제74조 …(가부권이 없다 1922년판의 오류)⇒결의권이 없다.


제75조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갑자기 1969년판의 오류)⇒변경할 수 없다.


제79조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여 2000년판의 오류)⇒한결같지 아니하거나…


제80조 (2)직접 상회의(심사와 판결을 1922년판의 오류)⇒심리와 판결을…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심리판결을 구하는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위탁판결이니) 위탁한다.


제82조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1930년판의 오류)⇒심리 판결하거나, 형편에 따라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없이 그 회에 환송할 수 있다.


제84조 …회원 중 (3분의 1이 1922년판의 오류 )⇒ 3분의 1 이상이…(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판의 오류)⇒그 재판국의 결정을 정지해야 한다.


제86조 (…3분의 1이 언명… 1922년판의 오류)⇒3분의 1 이상이 언명하여… (중지한다)⇒중지된다.


제87조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판의 오류)⇒제출해야 한다.


제88조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1966년판의 오류)⇒낭독한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한 후, 한 후가 겹치니) 청취하고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을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그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1922년판의 오류)⇒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변호인의 (방조를⇒도움을 X) 방조를 (구한다 1960년판의 오류)⇒구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된 하회는)⇒피소원 하회는…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제출해야 하고, 혹(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책(加責)할 것이요⇒책임을 물을 것이요 O (기록과 서류를)⇒그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제출할 때까지 와…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희 보전케 한다. 1960년판의 오류)⇒이전의 권리를 그대로⇒변동없이 X ⇒보전케 한다.


제94조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그 하회 회원은… 3.(공소심에는⇒항소심에는 O,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폐한다⇒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X.)폐한다.


제96조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제출해야 한다.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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