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영익기념강좌, 박명수 교수 강의“이명박 정부시대의 정치와 종교”
"MB 정부, 기독교에 혜택 준 것 없다"
박명수 교수, "이명박 정부시대의 정치와 종교" 분석 발표
최근 불교계의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개신교는 정교유착을 둘러싼 매스컴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명박 정부는 개신교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으며 불교는 상대적으로 소외적 대우를 받았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박명수 교수가 명쾌하게 밝혔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6회 영익기념강좌에서 “이명박 정부시대의 정치와 종교”라는 주제로 28일, 서울신대 우석기념관에서 특강을 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교회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교인 개신교와 불교의 종교 관련 정책을 구체적 실례를 들어 비교하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장 먼저 종교유착의 이유로 “정치와 종교 선거 때만 되면 종교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총선, 대선 시기만 되면 표로 인해 종교계에 몰려든다“며 ”그로 인한 정치선거를 통해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된다“고 비판했다.
우리니라는 사회적으로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계가 특히, 선거철을 맞이하면 종교유착 등의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음을 그는 설명했다. 결국 표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순수한 종교적 이유가 아닌 표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종교적 특혜를 주는 공약을 제시함으로 종교유착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불교가 정부가 개신교에 있어서 종교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종교편향의 주장을 화두고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불교측은 기독교에 대해 엄청난 편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이득을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지만 언론은 이것에 관해 어떠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뿐만이 아닌 지난 10년간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와 불교의 각각의 입장에 있는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국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 예산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제했다.
특히 사회 속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비판해야 지성인 같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며 “MB정부 시절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각각의 정책을 비교해 정말 불교의 주장처럼 개신교가 어떠한 해택을 받은 것인지 비교해 보자”고 견해를 밝혔다.
불교계는 1997년 김대중 정부시절, 불교 관련 10대 공약을 만들었고, 2005년에는 노무현 후보가 불교계에게 구체적인 예산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에는 보다 조직적으로 ‘불교정책기획단’을 만들어 문화, 사회, 환경, 등의 분야에 토론회를 거쳐 정책보고서와 자료집을 만들어 각 후보에게 제시했다. 여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해 공식적인 문건으로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박 교수는 “한국 기독교는 정치권에 무엇을 요구했나? 선거에 임하는 한국 기독교는 말이 별로 없고 정책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별로 파악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정책적인 입지를 주장하는 불교와 비교해 한국 기독교는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가 종교편향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며 “공직자가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특별 종교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불교관련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 내용은 종교차별금지법, 자연공원법 개정,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법의 개정,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논쟁, 연등축제의 무형문화재 지정 등이었다.
특히 ‘자연공원법’에 있어 “현재 국립공원에 있는 절을 지나면 그에 대한 관람비를 내야한다. 그저 등산을 하려고 하는 등산객에게도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기념물 한점, 한점을 기념물이 아닌 기념물이 있는 면적 자체를 기념물로 보고, 이를 정당에서 면 단위로 바뀐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사찰에서 돈을 받는 자연 공원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 개정에 있어서는 ”현재 전통사찰이 1000여개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절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문화재가 하나도 없음에도 지원을 허락했다. 이것은 특정 종교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연등축제의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 연등제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냐를 놓고 봤을 때, 연등제가 부활한 것은 일제시대에 저항하며 성장하는 기독교 세력을 막기 위해 불교를 흥황시켜 대립시키도록 만든 일제시대의 산물이므로 전통문화행사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기독교 관련 정책으로 그는 역사교과서 및 과학교과서 개정운동,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 택지개발촉진법과 개척교회 문제, 수쿠크 법안 제정 반대운동, 선교사 여권 발급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동성애 개정법’에 있어 박 교수는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자나 미혼모에 대한 인간적 차별에는 반대 한다”며 “그러나 사회근본의 붕괴우려의 측면에서 동성애는 한국 사회와 기독교의 전통적 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가정과 윤리의 붕괴에 대해 한국 기독교가 앞장서야 하므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스쿠크법안 제정 반대 운동‘에 대해 그는 “이슬람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에 의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문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해 무비판적인 수용을 한다면 한국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역사교과서 및 과학 교과서 개정운동’, ‘택지개발촉진법과 개척교회 문제’, ‘선교사 여권 발급 문제’등에 대한 주장은 어떠한 기독교의 이권을 주장하기보다 마땅히 있어야할 종교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한국 사회는 불공정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관련 나라는 타종교를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슬람은 다른 종교를 절대 못 오게 한다”며 “코란이 불에 태워졌다고는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를 하나 기독교인이 이슬람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냉철한 지성인가”라고 자문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기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주장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 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는 뚜렷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 법까지도 만들어 낸 반면에 기존에 있는 현실과 관련해 방어적 노력을 해온 기독교는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이에 대한 논평으로 이길용 교수(서울신대 종교학)가 강의에 대한 논평을 했다
그는 박명수 교수의 논문이 “현 집권정부의 대표적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적 정책 실증적 연구“이며 ”공적 영역에 통계로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 현실을 지적함으로 종교와 정치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짚어낸 것은 그 시도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한 언급은 늘 불교측에서 정부의 압박을 위해 해왔으며 불교계의 종교편향 지적에 대해 암묵적으로 이를 동의하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 사회 현황과 통계는 없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하늘을 찌를 뿐이다. 그런 정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쉽게 공적 영역에서 나오지 않던 상황에 박 교수의 글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꼭 있어야 할 연구 결과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종교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현재의 정부는 종교편향이 있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불교에 대한 편향이었다”며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불교에 있고 논문처럼 매년 수백억원 예산이 불교에 간다. 이는 상대적 차별과 소외를 주장하는 불교계의 공적 논의를 통해 사실적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종교편향의 여론을 형성하는 이유로 그는 “한국 사회의 실제적 주류는 개신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7대 국회의원 약 32%로 범기독교계열이 1/3에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계, 교육계 등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어이진다“고 밝혔다.
개신교가 사회적 주류, 특히 공적 영역의 대표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교계가 단순한 감성적 반응이 아닌 개신교 위주로 형성된 우리 사회 주류층에 속하지 못한, 혹은 덜 속한 박탈감에 기인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또 그는 “왜 천년의 역사가진 불교가 우리 사회 주류층의 소수로 전락했나?”고 물으며 “조계종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 종교이나 유교 정부의 이념적 체계적 탄압으로 위축됐었다 그러나 이를 일제시기에 개신교도들의 민족운동에 반해 다시 불교의 장려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한국 불교가 철저히 일본교도의 옷을 입게 됐고 본연의 전통적 종교에서 벗어나 외색 불교의 모습을 띠게 됐다는 것.
이어 “우리나라의 유형 문화재 70%이상을 남기고 보유한 전통종교이긴 하지만 그 천년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온 조직체는 아니다”며 “이러한 정치적 환경 하에 한국 불교가 1941년 6월 ‘조계종’의 이름으로 새롭게 승단을 조직해 현대 불교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1945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일세력 퇴치의 일환으로 대처승들을 축출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조계종은 비구니 중심의 선종으로 자리를 잡게 됐으며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본다면, 지금 조계종의 역사는 70년 정도에 머무르는 젊은 종단”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지금의 불교는 마치 하나의 이익단체나 정단 단체처럼 영남권 투표자들을 볼모로 대정부 압박에 몰입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에 의존율이 크면 클수록 종교로서 불교는 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며 “‘종교편향’을 운운하는 것이 아닌 불교적 가르침 함양과 개인적 수양에 전념할 것”을 주장했다.
‘영익기념강좌’는 연구소의 설립기금을 기증한 故 김영익 집사를 기념해 1997년부터 매년 봄에 열리는 학술 강좌로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해 주로 한국 교회 및 복음주의 운동의 최근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오고 있다. (2012.3.29.뉴스파워 / 정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