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파산, 회생제도
민병숙 (법무법인 로고스 인천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전담실장)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은 얼마나 많은가. 파산 상담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된다.
첫째, 상황은 사업이 안 되는 중에 친구처럼 따라오는 질병이다. 그 질병은 먼저 육체를 망가지게 하며 경제를 파탄시키고 정신적으로 낙망을 부른다.
둘째, 상황은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보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에 끌려 거절치 못한 것이 평생의 짐으로 지고 가야 되는 경우이다.
셋째, 상황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무리한 투자나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신호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수습하려는 노력보다 그 상황을 외면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이다.
그와 같이 성실히 살았으나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채무를 지고 변제할 수 없게 된 불운한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신용회복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변제를 지연하여 연체채무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최저생계비(금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4,344원, 4인 가구 1,363,091원) 이상 소득이 있고, 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매월 일정액으로 8년 이내 원금만 상환하는 방법이다. 신용회복제도는 연체 이자가 탕감되고 장기간 적은 금액씩 나누어 변제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늘어나서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채무가 담보 없이 5억 원 이하이거나 담보가 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이면 최저생계비의 150%의 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50%는 채무자와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유익인 것이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너무 늘어나 변제할 가망이 없는 지급불능 자에 대하여 채무의 범위에 관계없이 전부에 대하여 지급불능을 법적으로 선고받고, 그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심사결과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채무 전액에 대해 탕감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성실하게 살았으나 원치 않는 상황에 닥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구제방법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인생을 맛나게 하는 것은 인내라고 생각한다. 그 인내가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한편 자신과 같이 어려움에 닥친 이웃이 있는지를 살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내는 동안 본인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있거나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것이다. (2010.8.23.연합기독뉴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민병숙 (법무법인 로고스 인천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전담직원)
다시 말하여 ‘사람은 무엇을 먹으며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감탄과 희망과 사랑을 먹고 산다고 답할 분도 있고 밥과 공기를 마시며 산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돈을 먹고 삽니다.’라고 대답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에 열거한 것 중 일부는 돈으로 얻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결코 돈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러 오신 분 중 한분이 이런 말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 전 사채 빚에 쫓겨 자살한 탤런트 분에 대한 이야기 끝에 “ 결단코 돈이나 빚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그 때는 다정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아내가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꼬일 때를 경험해보셨는지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은 얼마나 많은지요. 파산 상담자 중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첫째 상황은 사업이 안 되는 중에 친구처럼 따라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 질병은 먼저 육체를 망가지게 하며 경제를 파탄시키고 정신적으로 낙망을 부릅니다.
둘째 상황은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보증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정에 끌려 거절치 못한 것이 평생의 짐으로 지고 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상황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무리한 투자나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신호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수습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외면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분이 곁에 계시다면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시거나 어떻게! 그렇게! 라는 말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셨다면 다행이며 감사할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성실히 살았으나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채무를 지고 변제할 수 없게 된 불운한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연체등록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고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매월 일정액으로 8년 이내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또는 불능염려가 있는 급여, 영업소득자로서 채무가 무담보 5억 원 이하일 때 담보가 있을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의 소득 외에 가용소득으로 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자로 채무의 범위가 없고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에 대해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많으며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도로서 한번 빚으로 인해 실패하신 분들에게 법원이 사회에 파산을 알리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빚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적으로 성실했으나 원치 않는 상황에 닥쳐 불운하게 된 채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근심치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힘드신가요? 곁을 보시면 나만큼 힘든 나의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지금 눈을 홀기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그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인생을 맛나게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당신을 웃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나처럼 어려움에 닥친 이웃이 있는지를 살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내는 동안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자신도 모르게 해결되고 있거나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08.12.1.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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