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 5391

법원, 유지재단이 지교회 부동산 처분할 수 없어

전주법원, 유지재단이 지교회 부동산 처분할 수 없어 교인총회없는 증여, 매매, 증여, 처분 해서는 안돼 전주지방법원은 2011. 8. 26. 전주성덕교회와 관련 2011카합483 (부동산금지가처분)소에서 남기인목사가 교인총회없이 몰래 전북노회유지재단에 증여한 전주 성덕교회건물에 대해서 채무자인 예장통..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위헌법률심판 권영상 변호사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가진 모 변호사가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 때문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법원에다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해달라는 요..

교회,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니 나가라

교회,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니 나가라? 주거도 상가도 아닌 상가 건물 교회의 임대차 문제 강문대 (변호사) 요즘 아파트 근처 상가 건물을 둘러보면 교회가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건물에는 여러 교회가 입주해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교회' 하면 마당에 종탑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떠올랐..

대법원의 장로교회 회의소집권 곡해

대법원의 장로교회 회의소집권 곡해 장로교회 회의소집권은 독점 아닌 민주화 당회 결의 없는 공동의회 소집은 당연무효 박병진 목사(총신 명예교수) 노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서기가 노회소집 공동의회는 독립성 없는 당회의 원용기구 장로교회는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