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보고]임시채용과 채용에 관한 소고(절차 채용했으면 폐회시간도 사전 결정)

「절차보고」 임시채용과 채용에 관한 소고 절차 채용했으면 폐회시간도 사전 결정 임시채용 : 회기 연장기회 안 준 폐회는 불법 채용 : 절차 틀에 맞춘 회의, 결의없는 폐회 적법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교회회의의 경우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면 우선 회의의 순서를 정하는 서기의 절차보고를 먼저 받게 된다. 그러나 절차보고는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시채용하자는 동의와 재청에 따라 임시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의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손쉽게 처결되리라고 보았던 의안이 예상과는 달리 한없이 길어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던 안건이 짧은 시간에 처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게 된다. 절차보고를 그대로 채용하면 그 절차에 맞추어 틀에 짜인 회의를 운영해야 하니 절차가 오히려 원활한 외의운영에 장애가 되기 쉽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절차를 바꿔가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게 하려고 임시채용을 하게 된다. 임시채용이란 그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결의를 따라 바꿀 수도 있도록 한다는 조건부 채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절차에는 정회시간과 속회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회의 중 정회시간이 되면 정회하자는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회하는 회장이나 혹은 회원 중 한분에게 기도하게 하고 절차대로 몇 시까지 정회되었다고 회장이 선포하면 된다. 개회 벽두에 절차보고를 통해서 이미 작성된 것이 정회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회시간이 되었다고 해도 논의 중인 안건을 정회시간 때문에 중단하는 것보다는 계속 토의를 거쳐 처결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회장은 가부를 물어야 하고, 가결되면 결의대로 회의를 계속하게 된다. 개회 벽두에 받은 절차보고는 그대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임시채용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정회시간 이전이라고 해도 회가 가결하면 정회할 수 있고, 회장 판단에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치 혼란스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회장의(단독)선포로도 정회가 된다. 그리고 회의질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오직 사회하는 회장에게만 있고 회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회장이 홀로 정회를 선포할 상황이 아닌데 왜 선포하느냐는 말도 소용이 없게 된다. 회는 회장의 선포로 이미 정회되었으니 말이다. 정회 후의 하는 말은 사담(私談)일수는 있어도 회의의 발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동의와 재청에 의해 가결되었을 때에 하는 정회는 정상적인 정회이고, 동의도 재청도 표결도 없이 회장의 선포로 하는 정회는 비정상적인 정회, 즉 비상정회이다. 개회와 폐회를 주관 개회와 폐회를 주관하는 직무와 직권도 회장에게 속한다(정 제19장 제2조). 그러나 회장은 아무 때든지 선언만 하면 개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기의 회원호명에 따라 성수가 확인된 후에만 선언할 수가 있게 된다. 폐회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회장이 아무 때든지 선언한다고 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폐회시간이 되었는데도 회기를 연장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없으면 회장은 폐회절차, 즉 내회장소 결정, 회의록 채택에 이어 폐회식, 즉 찬송과 성경봉독, 축도 후에 폐회를 선언한다. 헌법에 규정된 「개회·폐회의식」에는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한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와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합동: 정 제12장 제7조, 통합: 정 제12장 제89조, 기장: 정 제11장 제64조, 고: 정 제13장 제104조, 보수: 정 제12장 제7조, 개혁: 정 제16장 제7조, 합신: 정 제17장 제10조)고 규정한다. 폐회시간도 정차보고를 통해서 미리 작정된 시간이니 다시 결의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나 회무를 필하기까지 회기(폐회 시간까지가 회기이니, 마지막 날 폐회시간 직전에 하는 성안은 시간 연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회기연장이라고 한다)연장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가부를 물어야 하겠는가? 절차보고를 임시 채용한 것이 아니고 보고대로 그냥 채용했으면 가부는 커녕 회기연장 동의와 재청 자체를 허락하지 못한다. 폐회시간은 절차보고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시간이니 말이다. 그러나 임시채용된 경우에는 가부를 물어야 하고 가결되면 폐회하지 못하고 회무를 필하기까지 회기를 연장해야 한다. 절차보고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회의 결의로 바꾸어 가면서 회의진행이 가능하도록 조건부로 채용한 것이 임시채용이니 말이다. 그리고 정회하는 일은 회의 결의에 따라 하게 되는 정상적인 정회(즉 정상정회)와, 회장이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회장이 홀로 선포하여 정회하는 비정상적인 정회(즉 비상정회)가 있었는데(합동: 정 제19장 제2조, 기장: 정 제15장 제74조 6, 보수: 정 제19장 제2조, 고려: 헌규 제4장 제2조 10. 개혁: 정 제12장 제6조 2)의 (7)), 폐회의 경우도 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는 정상적인 폐회(정상폐회)와 회장이 홀로 선언하는 비정상적인 폐회(비상폐회)가 있는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교단 헌법이 비상정회는 규정되어 있거니와, 비상정회를 규정한 교단들도 비상폐회를 규정한 교단은 단 한교단도 없는 것은 장로회 정치는 민주적인 회의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장이 홀로 선언할 수 있는 비상폐회권을 부여한다면, 회장이 제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번번히 폐회하여 회장의 독재를 용인함이 되고, 폐회하고 속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의 존립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된다. 그러나 비상정회는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차기정기회 규정까지 무력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그 회기 안에서만 유효하게 된다. 그 회기 안에서의 일이었으니 회기가 종료되면 정회효력도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다. 장로회정치에 비상정회는 있어도 비상폐회는 없다는 말이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