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구속과 처벌 김형선 변호사 (전 대법관) 구속과 처벌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많은 논란과 갈등 나아가서 형사사법절차의 혼선을 야기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구속은 형사처벌 즉 형벌의 일종인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과 같이 사람의 신체의 자..

관리 집사는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나 교회에서의 노동법 문제 강문대 변호사 관리 집사님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관리 집사로 일해 왔는데, 최근 목사님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며, 자신이 그냥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안 나가도 되는지 궁금해 하셨..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요건 Ⅰ.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 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념 : 이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

무흠 5년의 장로회헌법 규정, 유권해석 치리회 동일체 원칙에 의해 전국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해석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정치 제5장 제3조) 이 조항은 시무장로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장로가 되려면 안수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첫째, 남자여야 ..

교회법과 사회법 1170년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 대주교 토마스 베케트가 네 명의 기사들에게 도끼로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전에도 대주교가 암살당한 경우는 있지만 자국민에게 그것도 성당 안에서 도륙을 당한 적은 없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는 교회와 국가, 교회법과 사회법..